[일요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향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 관련 법무부가 재의요구권 사유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사유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고 삼권분립이 위배되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