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금투세 폐지…전자 주총 제도화, ISA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할 것”
그러면서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AI, 디지털 기술 발전을 계기로 해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먼저 지난해 늘어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