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려 22억 전세 사기 저지른 40대, 1심서 징역 5년…검찰 불복해 항소

A 씨는 보증금 22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징역 8년 구형했지만 1심서 5년에 그쳐

[일요신문]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20명으로부터 22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A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22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일요신문 DB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큰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기 오산과 화성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건물 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건물 매수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다는 점, 매입한 건물의 근저당 채무 이자가 매월 약 1000만 원인데 비해 예상되는 월세 수익은 약 7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추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BN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 사기 범죄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