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을 목표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4개 분야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 공공부문 선도 분야는 △1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확대 △1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개최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공공이 앞장서 실천한다는 뜻에서 사용·반입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② 민간확산 지원 분야는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조성 △경기 옹달샘 운영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전통시장과 업무제휴로 공유 장바구니 존을 운영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세척·대여·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카페, 식당, 은행, 주민센터 등에 텀블러를 가져오는 도민에게 식음료 주문 없이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경기 옹달샘’도 운영한다.
③ 도민참여 활성화 분야에는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공 확대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 구축·운영 △자원순환마을 확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도는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도와 시군의 1회용품 저감 정책정보와 1회용품 저감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자원순환마을을 기존 1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 등의 업사이클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추진 기반 조성 분야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최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의 일회용품 저감 정책 전면 백지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74% 감소 등 탄소중립 정책을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로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올해 예산을 536% 상향했다. 중앙정부가 전체 삭감한 환경교육 국고보조금도 전액 도비로 대체해 자체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