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이 대표는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서민 지원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치는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황이 지속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마른 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