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왜 필요?” 이재명,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비판

이재명 “대한민국, 삼권분립 제도 있는 민주공화국…가치 훼손 안 돼”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죄 확정이 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설 특별사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냥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화국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에게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추후 추가공모하던지 공모기간 늦추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국정난력과 권력 남용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이 포함됐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