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관리통제력 확보…시 재정 건전화 기여 등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시 재산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시 공유재산(일반·행정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현장 실태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자료 검증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먼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적 장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와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일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를 현행화하고,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누락재산 617필지를 발굴했다. 행안부, 법원행정처, 지적부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자료 반영에 그치지 않고, 지적변동 사항, 지적공부와의 전수 대사를 통한 누락재산 반영 등 실체적인 자료로 현행화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누락재산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의 증가로 시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누락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도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측량을 병행한 지적 기반 이용 현황조사로, 시는 이를 통해 신규 무단 점유 187필지를 발견했다. 도해 지역의 비중이 높은 부산시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지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현장 조사와 측량의 병행으로 더욱 정확한 점유 현황 파악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꾀했다.
이번 조사는 자치구에 위임 및 위탁 관리하던 일반재산의 검증 내실화 및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규 무단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 발견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통제력을 확보했다. 조사는 올해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향후 조사결과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강화로 얻어낸 누락재산 발굴과 관리통제력 확보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해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추진될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토지 외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 및 미등기 재산 신규 발굴과 2차 연도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을 통한 일반재산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