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OP29서 ‘ESS 6배 확대’ 서약 전격 참여…“2030년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시급”

한국, 당초 서약 참여 망설였지만 결국 ‘깜짝 결정’… ESS 용량 25GW로 늘린다

[일요신문] 11월 22일 한국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의제인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참여를 미뤄왔던 정부가 COP29 종료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2024년 11월18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오늘의 화석상’을 한국에 수여하는 모습이다. 오늘의 화석상은 소위 ‘기후악당상’이라고도 불린다.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서약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6일 한국은 COP29의 중요 의제인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에 불참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서약의 핵심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을 2022년 250기가와트(GW) 대비 6배인 1500GW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2030년까지 현재보다 약 6배 규모인 25GW의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현재 한국의 ESS 누적 보급량은 4.1GW 수준에 그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선 대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ESS 시장은 2020년 이후 각종 지원책이 종료되며 침체기를 겪어왔다. 2018년 최대치를 기록했던 신규 설치량은 2022년에는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피크 시간대와 비피크 시간대의 전력요금 차이가 미미하고, 에너지정산금 수익성이 부족한 점이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팀장은 “지난 COP28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선언에 이어, 이번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보조금 지급, 보상제도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서약 참여는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대전환에 한국이 함께한다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26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0월 발표한 ESS발전전략에서는 2025년부터 최소 연간 0.6GW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ESS 확충이 필수”라며 “이번 서약 참여를 계기로 ESS 설치 의무화, 보조금 지원,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