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역건설업체 지원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김동연 지사는 이날 ‘직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월급 제날짜에 못 받는다고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로 시작하는 2017년 부총리 취임 당시 인사말을 스스로 인용하며 “월급날 월급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안 한 지가 5년, 10년, 20년 되면 실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 한다. 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진짜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오늘 철도(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발표)까지 여러 가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대형 토목공사 사업을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임금체불 걱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업사업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큰 의미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는 건설공사 참여자에 있다”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두가 흘린 땀만큼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각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사회적 약자인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도-시군 교육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