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 기본사회 5대 공약 제시…“윤석열 정부, 국민 삶 외면”
해당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등 양육부담 완화 △기본주택 △무상교육·반값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이다.
이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 관련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결혼하면 10년 만기 15년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본주택 공약으로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공약했다.
교육권 확대 방안에 대해선 국립대·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내놨다. 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정책으로는 주중 경로당 1일 1끼 지원과 주말 단계적 바우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1만 원 하는 사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와 김까지 국민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출산율 0.7명이 또 다시 무너졌는데,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우려의 현실화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