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옥’ 지원위해…4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에 최대 월 77만 원 간병비 시범 사업

보건복지부 ,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개시

[일요신문] 보건복지부(복지부)가 1일부터 전국 20개 요양병원 입원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 원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소자 가족이 두 손을 맞잡으며 대면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창원시 10개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지난달 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병원 1곳당 약 60명에 월 평균 59만 4000원~76만 6000원이며 간병비 지원 기간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거쳐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낮아지며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 2500원에서 53만 7900 사이의 금액을 내게 된다.

사업 참여 병원은 병원이 선택한 배치 유형별로 병원 당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3일부터 11일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환자에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이른바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인 제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