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들 4대강 연관 사업 ‘꼼수’ 지원 의혹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반영 회피 목적

▲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여주 이포보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요신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정부예산을 대신하여 4대강 연관 사업을 '꼼수'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KDBdirect Pioneer Program’는 내수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총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는 4대강 수변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기업은행 역시 녹색금융지원 사업 명목으로 ‘첨단 수자원분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유관기업들의 하천관리와 홍수방어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개인 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해 9월말부터 일반 예금에 조건 없이 연 3.5%의 이자를 제공하는 KDB다이렉트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유치자금으로 내수산업 발전, 양극화분야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치자금 사용계획을 보면, 산업은행은 내수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치자금의 50%인 총 1조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에는 4대강 수변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업은행은 녹색금융지원 사업 중 '첨단 수자원분야 지원'을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2468억원을 지원해왔는데 첨단 수자원 분야에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 관리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홍수터 보전·복원과 자연친화적 하도 조성, 홍수방어 시설 및 물부족 대응 시스템마련 등 4대강 관련지원 항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이러한 국책은행의 4대강 유관사업 지원계획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꼼수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해당은행들은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