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변화 없이 대통령부터 만나라’식 호소문에 유감 표명

"의대정원 확대는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입장 재확인

[일요신문] 경기도가 "의대정원 확대는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기도는 4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김 지사가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월 28일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호소문을 통해 “파업 중인 전공의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과 장소,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호소에 이제는 전공의들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도지사들도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달째 계속되는 전공의 파업 사태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전국의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붕괴 직전의 의료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개혁, 의료정책 방향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호소문은 김동연 지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명의로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해당 호소문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김동연 지사는 그간 여러 차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도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오래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분명한 소신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의 호소문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들에게 ‘일단 대통령을 만나라’라는 식으로 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 계획과 사회적 대화’를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보는 김동연 지사 입장에선 전공의들에게만 의료 현장의 책임을 묻거나,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호소문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명서에 아쉬운 점이 있다. 성명서는 전공의들에게만 참여를 촉구할 뿐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성명서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