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된 예산 중 집행유보예산만도 6270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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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서울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한미FTA 반대 집회.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 예산 1조 1000억여 원이 미집행되어 정부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배정된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5조 8687억 원이며, 이 중 2011년까지의 집행액은 2011년 말 기준 4조 7536억 원(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정된 예산 중 집행유보 6674억 원, 사업지연 4477억 원 등 예산에 반영해놓고도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액은 총 1조 1151억 원으로 19%에 달했다.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이 연례적으로 미집행되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2012년 6월 말 기준 국내보완대책 260개 과제 중 완료된 과제는 130개 과제로서 절반에 불과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피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월 농수산 분야 22.1조 원 등 총 24.1조 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 배정된 예산 2조 1231억 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배정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7.99조 원으로 정부계획의 33.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축산업 분야나 중소기업에 대해 21조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거대경제권인 미국과 EU와의 FTA가 발효된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정부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완대책 50%라면 둘 중 하나는 여전히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 EU FTA 발효 1년이 지나면서 피해 중소업체들의 FTA 피해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FTA 보완대책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농축산 종사자들이나 중소기업 등은 졸속협상으로 인한 피해에 이어 보완대책 부실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