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도둑 9173건에 위약금만 25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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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식 의원.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
무단사용, 전력량계 조작 등 전기도둑(盜電)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도전으로 인한 위약금 납부액 상위 10개 가운데 공공기관이 7개나 포함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건수는 9173건, 위약금은 2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05건(위약금액 12억), 2009년 2549건(위약금액 73억), 2010년 2175건(위약금액 46억), 2011년 1610건(위약금액 68억), 2012년 8월 현재 1234건(위약금액 52억)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도전건수는 남서울본부가 1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경북본부 1091건, 광주전남본부 1031건, 부산본부 919건 순이었다.
위약금액은 대구경북본부가 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전남본부 29억 원, 서울본부 27억 원, 부산본부 25억 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도전금액 상위 10위 가운데 7개가 공공기관으로 파악되었고, 위약금으로만 2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 유형으로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사용 ▲계기 1차측 무단연결 사용 ▲전력량계를 훼손하여 정상적인 계량이 되지 않게 사용 ▲전력량계를 조작하여 사용 ▲가로등을 한전과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사용 ▲풍물시장에서 전기사용 계약 없이 사용 등이 있었다.
한전에서도 도전방지를 위해 고객의 연간, 월별, 일별 부화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위약탐지시스템’을 시행하면서 특별확인 검침, 계기순회시험, 일제조사 등 현장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위약금도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였으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영식 의원은 “전기료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전은 도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