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인위적 수출부양 사업은 MB정부 업적 쌓기용?

[국감]홍의락 의원 “무역규모 1조 달러 2년 연속 달성 위한 타이틀용 사업” 지적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14일 코트라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요신문]

대한민국 무역 첨병이라 자부하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실상은 ‘MB정부 업적 쌓기’에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12 수출비상대책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코트라는 수출비상지원체제 운영이란 타이틀 하에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9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했다. 계획된 사업은 모두 10월, 11월에 집중돼 있고 로드쇼, 전시회, 상담회 등 단기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홍의락 의원은 “아무리 무역 1조 달러 유지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라지만  짧은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과연 충분한 논의와 평가를 거친 사업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국내 수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인지, 바이어의 질은 검증이 됐는지, 구체적인 수출지원전략은  있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린 건지, 정권 말 레임덕에 빠진 MB정부에 비상이 걸린 건지 모르겠다”며 단기간  인위적 수출부양 사업의 사업목적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후 지속적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다가 연말을 몇 개월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부양책을 다량 지원하는 것은 수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수출 육성보다는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육성'이라는 타이틀에 목멘 '보여주기용 사업이 아니냐'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