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재정 지원받고, 20% 넘는 후순위채권 이자율로 수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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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본부.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 국민연금이 4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대체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MRG 사업 투자액은 총 4조 6834억 원에 달하고, 이 중 민자도로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2004년 이후 4조 5762억 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은 하수시설, 항만, 터미널 등에 투자됐다.
MRG 투자는 지분매입이나 사업운영자에게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투자하여 배당수입과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고속도로 투자는 국민연금이 7900억 원에 지분 86%를 확보하고, 선순위로 3000억 원, 후순위로 7500억 원을 대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선순위 대출은 7.2%의 이자율로, 후순위대출은 20∼48%의 이자율로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2011년의 경우 각각 250억 원, 278억 원을 회수한 바 있다. 지난 한해 정부의 서울고속도로 재정지원액은 236억 원 정도였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민자도로 사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구조인데 국민연금이 이에 앞장서는 것은 수익만을 추구한다는 멕쿼리와 같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민자회사의 경영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여 기금과 국민의 세금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