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 되나…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재가

윤 대통령 “북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종현 기자

대통령실은 4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질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북한에 통보하면 즉시 정지되며 이후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