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한마디에 사업은 일사천리...가평군 ”법대로“ 주장
가평군은 지난 5월 29일 ‘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중2-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했다. 2022년 6월 결정된 대곡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가평군 고시 제2022-146, 이하 도로) 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매입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다.
해당 도로는 폭 15m, 길이 416m 구간으로 지난 2005년 최초 결정됐다. 이후 2021년까지 15년 이상 집행이 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가평군은 2021년 해당 도로건설 추진을 결정한다. 2021년 10월 열린 제301회 본회의에서 당시 전 도시과장 박 모가 55억 원을 들여 대곡지구 도로 추진을 보고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은 진행 중이다.
당시 가평군에는 장기미집행 도로 약 150여 곳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도로는 1990년 무렵 계획 결정이 있었느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왜 대곡지구 도로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일까?
의문에 대한 해답은 지난 2020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당시 가평군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A 전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대곡지구 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다.
그는 “건물이 하나둘 들어서서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과정이다. 그 가운데 논 가운데라든가 보면 맹지이다 보니까 건물 하나 들어서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이제 그게 도로가 개설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거 개설한 지 몇 년 정도 된지 모르시죠?”라며 조속한 도로 추진을 요구한다.
또, “자라섬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 근처에는 또 식당이 없다 보니까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시내권으로 다 나오면 여기는 먹거리가 지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길목에 있으면 들려서 나가는데 이제 그게 연계가 안 된다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며 중앙로 일부라도 우선순위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같은 A 의원 요청에 가평군은 빠른 시행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박 전 도시과장은 답변을 통해 “빨리해야 될 것들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게 같이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면서 협의를 구하겠습니다.”라며 보상비 계획 등을 약속한다.
#평당 180만 원...보상금 과다 책정 논란
현재 가평군은 대곡지구 도로 개설 사업비 총 55억 원 중 2,728,245,070원을 토지매입비(지장물 제외)로 사용했다. 총 25필지 중 21필지 1519평을 매입했고, 나머지 4필지 180평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평군의 토지 보상금 책정을 두고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 B 씨는 “토지보상비가 평당 약 180만이라는 것인데, 이건 현재 시세를 뛰어넘는 비싼 가격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이렇게 높은 보상비가 책정된 것은 누군가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본지가 지역 부동산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사업부지 인근 토지 중 맹지는 약 100~150여만 원에, 도로가 인접한 토지는 약 2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등 B 씨의 주장과 일치했다.
가평군은 “도로 보상금 결정을 위해 2곳 감정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라 매입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가평군 토지 보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다른 근거도 제시했다. 사업 결정을 앞둔 지난 2020년 5월경 한 사회단체가 당시 맹지였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이유로 들며, 일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당 사회단체는 A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 개설을 요청하기 전 약 100평 토지를 매입했다. A 전 의원은 당시 길이 없던 토지를 사회단체가 매입한 이유에 대해 “해당 사업이 자신과 연관 있는 토지가 포함된 부분이 있었고,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전 소방공무원 C 씨와 사회단체 측의 계속된 민원에 따라 군에 빠른 실행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가평군에 요청은 했으나 이처럼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이례적인 빠른 사업 진행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현재 가평군은 해당 중2-5호선과 연계된 도로의 개설을 위해 추가로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군 관계자는 “도로 개설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이뤄진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도로 매입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초 사업 요청을 했던 A 전 의원이 보상 토지 일부에 연루된 것과 과도한(?) 보상금 집행, 그리고 의회 속기록에서 파악한 가평군 전 도시과장의 “의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 진행 협의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의혹을 억측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편, 2020년 토지 매입에 관여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당시 C 씨를 통해 토지를 소개받았으며, 전 군의원에게 도로 개설 민원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라고 알려왔다. 그는 또, 맹지를 산 이유에 대해서는 “계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구입했고, 당장 건축을 할 필요가 없어 매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체의 다른 관계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민원 제기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