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이 도입한 ‘청년 기본소득’ “바꿀 의향 있다”

“기본소득 요건 불충족하는 청년 기본소득 개선 필요성 느껴, 다만 수혜 계층 기대 문제 해결 고민”

[일요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시행 중인 ‘겨이도 청년 기본소득’을 바꾸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 이유인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이재명 전 도지사가 도입한 정책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도정 질문(일문일답)을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6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도의원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기본소득을 바꾸고 싶으시면 어떤 내용을 바꾸고 싶으신 겁니까? 전체 다 바꾸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24세라고 하는 연령대에 주고 있어 여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다만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늘 그 정책에 의한 수혜자나 또는 수혜로 기대하는 계층이 있게 돼 있는데, 정책이 갑자기 변했을 때 기존의, 일종의 정책 수혜자 또 앞으로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강태형 도의원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바꿀 의향이 있다는 얘기냐”고 다시 묻자 김 지사는 “그렇습니다.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요인이 금년에 24세가 되는 청년들 또는 내년에 24세가 되는 금년의 청년들이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산업사회 재편과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는 자기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회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더 오래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창출한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기회소득입니다”라고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