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애인 기회소득 제동 걸리면 복지부 심의 자체 거부할 수도”

金 “도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에 왜 복지부 심의를 받는지 근본적 의문 들어”

[일요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에 대해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받고 있는데 김 지사는 “만약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그 심의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김동연 도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태형 도의원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반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릴 거라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작년에 2천 명 모집했는데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하셨다. 그래서 올해 수혜 인원을 1만 명으로 늘렸고 단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나뉘는 장애를 중증장애가 아니더라도 또는 기본중위소득 120%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소명된다면 더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답했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어 “기회소득을 확대할 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그렇다.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을 늘리는데 사회보장심의를 한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협의가 될 것 같다고 한다. 제가 복지부장관과도 직접 통화까지 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