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에는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 국민 2천만 명이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앱을 교묘히 변조,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돼 일반인에게까지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이번 홍보 캠페인을 마련했다.
시는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보안 수칙 등 짧은 동영상을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철도역 승강장 행선 안내기, 버스정류장 정보안내기, 시민공원 등에 설치된 인터넷 티브이(IPTV), 시청 옥외 전광판의 매체를 통해 시 전역에서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시 및 구·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5~6월에 실시한 ‘사이버보안 표어 공모전’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은 ‘정보보호의 날(7.10.)’에 광안대교 경관조명을 통해 문구를 표출할 예정이다.
직원 대상 정보보안 퀴즈대회도 열어 공무원의 보안 의식을 높인다. 시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최초로 운영하며,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및 기관 보안수준 제고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의 안전성을 꾀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이버보안 캠페인을 계기로 생활 속 보안 수칙 실천에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디지털 혁신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관련 은닉재산 끈질긴 추적으로 고질체납세 징수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에코델타시티 성공적 조성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26일 오후 1시 40분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상황실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방시대 활성화 기조에 두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통 및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에코델타시티 및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및 시 전략적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두 기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부산에코델타시티 트램(강서선) 등 광역교통 편의 증진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부산시 맑은 물 공급 관련 협력사업 △낙동강하구 글로벌 생태관광 활성화 △부산시 전략적 정책사업(가덕도신공항, 스마트헬스케어클러스터, 글로벌 관광 기반시설 조성, 맥도그린시티, 국가도시공원, 물산업 육성,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등)에 따른 협조 및 지원 등이다.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협력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세부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사업법인(SPC) 연내 설립 및 출자자간 협력 강화 △에코델타시티 내 간선급행버스(BRT) 구간(6.6km)을 트램(강서선)으로 변경 추진 △국토부 그린벨트(GB)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지역전략사업)으로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10.4㎢) 선정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부산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모색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자문 △맥도그린시티를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추진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시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에코델타시티 내 이주자 택지 조성을 검토하는 방안과 동부산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세계적 수준의 물관리 기술과 첨단 미래도시기술을 도입해 부산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비롯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시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등에 따른 협조 및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개발, 산업, 관광, 문화 등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부산시정에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시와의 전략적 협력 과제들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