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 2020년 3월 법사위 회부…논의 안 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청원인 권 아무개 씨는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 명을 넘겼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 국민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면 청원인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는 2020년 1월 10일 운영이 시작됐다. 청원 성립 요건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에서 '5만 명 이상 동의'로 2021년 12월 9일 완화됐다.
이번 청원 이전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현직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와 법사위에 회부된 적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었다.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2020년 2월 28일 공개돼 사흘 만인 2020년 3월 2일 10만 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청원인 한 아무개 씨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올라왔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달간 총 146만 9023명이 동의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은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