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및 선출 과정도 손질…인사권 개혁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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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26일 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 공약을 내걸었다. 6일 박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입문 이후 박 후보는 여러 차례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다만 박 후보는 “대선용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박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 후보는 비난 여론이 높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는 인사 개혁안을 공개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