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국민안전을 위해 지자체 및 타부처 간 협업에도 적극 나서야
[일요신문]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 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산시는 지난 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렸으며, 이 여성은 11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간 53건이 발생했다"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농수로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 관련 주무 부처인 만큼 관심을 두고 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달희 의원은 양수발전소의 댐 수위 및 방류량 조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6월 초순 모내기가 끝나면 이어서 오는 장마를 대비해 댐을 적절하게 비워 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댐을 소관하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는 발전 문제, 가뭄대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2020년 8월에는 용담댐(전북 진안) 과잉방류로 주택, 농경지, 축사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 19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청댐(대전, 청주), 섬진강댐(전북 임실) 등의 방류량이 늘면서 인근 지역 농가 및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달희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자체와 협의해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한 곳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한다. 지자체장들과 제도적인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도해보겠다. 농로 주변의 안전 조치에 관련해서는 특교세 등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