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모든 국가 중 한국만 신재생에너지 비율 감소, 정부가 못하는 기후위기 대응, 경기도가 앞장 서겠다”
기후보험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이다.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다.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보며 정부가 공공재를 제대로 조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 산단 193개 중 1/4에 해당하는 산단을 태양광발전소로 만든 이유이자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든 이유이고 임기 내에 공공 부문의 모든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하는 이유다. 이것이 작년 1월부터 경기도청에는 민원인 포함 1회용 컵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이며 올해 1월부터 모든 직원들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배달하는데 일회용 용기를 쓰지 못하게 막은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에너지 소스들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한 이유이며, 경기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어난 이유이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이유다. 이것이 앞으로 생길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라고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모두 나열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문제 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기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와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