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잡힐까?’ 스트레스 DSR 규제 수도권 대상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일요신문] 미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대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수도권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대출 상환 원리금 비율이 40%(은행 대출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대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한 제도다.

앞선 지난 2월 0.3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한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시행됐다. 다음달에는 0.75%포인트(2단계), 내년부터는 1.5%포인트(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은 최근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다. 지난 8월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0.32% 상승하며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수도권(0.16%→0.18%)의 아파트 값도 상승폭이 커졌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