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사, 대검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에 ‘특검’ 주문하며 “마지막은 대통령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경고
김동연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계획대로 돼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도 무너졌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대통령이 '기소예외' 원칙을 창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부인만 지켰습니다. 민정수석실 설치부터 수사책임자 교체, 영부인이 검사를 소환한 '황제조사'까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검을 주문하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은 대통령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오후 2시부터 김 여사 사건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여섯 시간가량 논의했다. 수심위는 결정에 앞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들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부정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 외에도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