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금투세는 ‘이재명세’…시행 못 막으면 내년부터 증시 폭락”

“과세 대상자 1%지만 ‘개미’가 피해 볼 것”…민주당에 “결단 내려달라”며 폐지 거듭 촉구

[일요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상이 1%에 불과해도 이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결단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면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올리더니 ‘역시나’이다”라고 했다. 그는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했다. 이미 실패한 길을 굳이 걷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이냐”고 했다.

권 의원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민주당은 보완 입법이라는 명목 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 넣어 국내자금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 주도로 금투세는 시행하되 세금 책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보완 패키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당내 기류를 두고 일부 주식 투자자들이 “결국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것 아닌가 ”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건전한 주식 투자는 부의 분배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라며 “민주당에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