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법으로 본 경제민주화 2. 순환출자 금지

이참에 고리 잘라라 vs 이제까지 용인해놓고…

▲ 문재인 후보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을 만났다. 사진제공=문재인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경쟁이 ‘경제민주화’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민주화 공약은 결국 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공약의 법 적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요신문>은 법과 경영, 모두에 정통한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법으로 풀어보는 칼럼을 연재합니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김경태 변호사가 공동필자로 참여합니다. [편집자 주]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 중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 6일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전체 780만 인구의 3%가 넘는 25만 명이 모인 반재벌 시위가 벌어졌다. 중산층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이 시위에 놀란 네타냐후 보수정권은 강력한 개혁 입법을 하고 민심을 달래고 있다.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제력 집중에 사용된 핵심 툴(Tool)이 순환출자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화살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정조준하게 되었다.



순환출자는 예를 들어 재벌 오너 X가 A 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A 사가 자신의 자본금 100 중 60을 B 사에 출자하고, B 사가 C 사에 30을 출자하고, C 사가 다시 A 사에 20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X는 A 사를 통해 B 사와 C 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C 사가 갖는 A 사의 지분으로 A 사에 대하여 추가로 20의 지배권을 더 얻게 된다.

이러한 순환출자가 출현한 원인은 상법이 가공자본을 만들기에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상호출자(Cross-Holding)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출자는 A 사가 B 사에 투자하고 B 사는 다시 A 사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재벌은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를 통해 환상(環狀)형 순환출자 구조를 생각해 낸 것이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 후보 모두 견해가 일치하나,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고,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제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장 강력한 방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 중인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재벌의 자발적 시정노력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기존 순환출자를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당초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압박하자는 내부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다.

순환출자 금지 공약의 첫 번째 법리적 근거는 ‘자본충실의 원칙’ 위반에서 찾을 수 있다. 재벌들이 상호출자 금지를 피하기 위해 찾아낸 것이 순환출자인데, 이는 사실 상호출자 금지의 근거인 자본충실의 원칙에 마찬가지로 위배된다. 위의 예로 설명하면, C 사가 A 사에 투자한 20은 결국 A 사가 B 사에 투자한 60 중 20이 C 사를 거쳐 다시 A 사에게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상호출자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즉 ‘A→B→A’인 상호출자가 ‘A→B→C→A’의 구조로 변형된 것이 순환출자인데, 이 역시 상호출자와 마찬가지로 가공자본이 형성돼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은 커지고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A→B→C→A’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A 사를 지배하는 재벌 오너는 자신의 원래 보유 주식 외에 추가적으로 C 사가 갖는 A 사의 주식을 자기 돈 안 들이고 ‘덤’으로 받아 A 사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A 사의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은 그만큼 감소한다.

또한 A 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C 사와 같은 법인주주는 보통 자금의 여력이 있어서 자신의 지분율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 그러나 A 사의 개인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되어 증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점점 감소하는 ‘희석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출자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를 하는 것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까?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상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벌 오너가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하는 순환출자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일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과 달리 우리나라 법원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한 재벌 오너에 대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 하종선 변호사

게다가 정부와 정치권이 오랜 세월 순환출자를 사실상 용인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이를 위법하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여부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신규 순환출자도 무 자르듯이 단칼에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제반 의무, 즉 신의성실, 차별적 취급 금지, 권한남용 금지, 공정행동 의무 등을 입법화(법의 제·개정)하는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소모적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