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 검찰 송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어”

[일요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박은숙 기자

한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와 관련해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것”이라며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사법 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한 총리는 신 의원이 ‘그 명단을 누가 만들었는지 파악한 것이 있나’라고 묻자 “이미 30명 정도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답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하는 일을, 법적으로 처벌 받거나 문제 삼아야 할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