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윤정부 들어 대폭 줄어”

동해 시정률 2020년 23.4%→2023년 7.4%, 독도 시정률 2020년 40%→2023년 18.8%

[일요신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부와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의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정애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해외 지도 동해·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요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4년 7월까지 ‘해외 한국 바로알림서비스’에 접수된 동해 표기 오류 신고 2232건 중 232건만 시정됐다. 독도 표기 오류 신고는 89건이 접수됐지만, 24건만 고쳐졌다. 시정률은 각각 10.39%와 26.96%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의 경우 2020년 시정률은 23.4%였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에는 7.4%로 낮아졌다.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도 2020년 40%에서 2023년 18.8%로 감소했다.

한정애 의원실은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영국 정부통합포털(GOV.UK), 호주 외교부 여행 경보·영사 정보 서비스(Smartraveller),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등의 외국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프랑스 외무부, 우크라이나 경제개발통상부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에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해 외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동해·독도 표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우리 전략의 노출’, ‘일본의 역대응 초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이 몹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우리 전략의 노출’, ‘일본의 역대응 초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시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만 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더 이상 왜곡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대응을 통해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국제표기를 견인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