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협약해지 질문에 “해지 사유 안 돼, 공정하게 처리”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는 선정부터 이재명 지사 측근이 임원으로 있어 대선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협약서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다. 김동연 지사 취임 후 협약해지를 검토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동만 의원은 또 2차 계획서에 해지 규정이 있는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알고 있는지도 질문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경기도에 보고나 승인 없이 채권투자나 종속회사 출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감사원은 올해 1월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이 업체가 관리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는 “이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적절한 공모를 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느라고 검토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되묻자 김동연 지사는 “저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저는 도민과 국민들 눈치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라고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첫 번째로 1차에서는 코나아이, 2차에서는 코나아이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했다”라고 전제했다.
정 의원이 “지사님 취임하시고 첫 계약했을 때”라고 끼어들자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1차, 2차가 다 있었다”라고 정정했다.
김 지사는 “그것도 나중에 와서 보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의원님 질의는 2차 협약에 해지조항이 있는데 왜 해지를 안 했느냐 말씀이신데 2차 코나아이 컨소시엄이었고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해지 사유가 안 됐다. 왜냐하면 1차 협약 내용으로 2차 협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회사가 선수금 받아서 소위 말하는 낙전수입과 선수금 활용에 대한 것인데 낙전은 원천적으로 없어졌고 선수금 유용의 문제는 법적 쟁점이 붙어있다. 경기도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소신을 드러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활성화해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