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환 무기징역’ 비난쇄도, ‘본인도 사형원했는데… 유가족 한숨만 깊어’

[일요신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범 서진환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네티즌들의 시선은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냐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2일 강간 및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진환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과도 등으로 위협하는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형 집행이 끝나고 9개월여 만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결과가 중대하며 유가족에게 무엇으로도 위로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이 소급 적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이 억울하다는 등 범행 원인을 형사사법제도 탓으로 돌렸다”고 판시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서 씨가 반복적인 성범죄로 총 18년의 징역형을 받고도 전자발찌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모든 책임을 국가에 전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의 선고는 피고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 만큼 선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서 씨의 사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성범죄로 사회가 흉흉한 데도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은 서 씨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 씨 본인이 구치소 접견 시 국선변호인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본인이 사형을 원하는 데도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내린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며 법원에 강한 비판의 댓글을 퍼붓고 있다.

신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