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문은 경남을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이 함께 뜻을 모아 제출한 것으로,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광역의회가 함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부족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쌍학 위원장과 전현숙 위원장은 이날 4개 광역의회(경남, 전북, 부산, 세종) 예결위원장들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박수영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된다면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숙 위원장도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의 자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은 “지금 방법을 찾는 중이다. 지방교부세가 삭감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원들과 소통해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정부 세입예산 추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행정위, 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현지 확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의 기술지도선 대체 건조 계획과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확인한 후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분양계획과 매각 예정인 옛 사천소방서 현장을 방문했다.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의 기술지도선은 1997년 건조된 후 28년간 운영돼 내구연한 20년을 이미 훌쩍 경과한 상태로 안전성 등을 이유로 기존 기술지도선에 비해 큰 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위원회는 대체 건조되는 기술지도선의 필요성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확인했다.
제승당 방문자센터는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58번지 일대에 연면적 1,203㎡, 지상 2층 규모로 방문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92억 5,000만 원(국비 64억 7,500만 원, 도비 27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 재심의 받는 건으로 위원회는 사업비 증액사유 등을 확인했다.
매각재산에 대한 확인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사천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처분대상 부지를 둘러본 후 분양계획과,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옛 사천소방서는 1970년 준공된 건령 54년의 노후 청사로 신청사 건립에 따라 용도를 폐지해 매각될 예정으로 향후 매각계획과 매각 대금의 적정성, 그리고 매각의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미활용 재산 처분 등 탄력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운용을 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가 대거 수반되는 만큼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