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시군의회의장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가져
[일요신문] "통합에 있어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도민의 뜻에 따르는 통합 과정을 추진해 가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1일 예천박물관에서 열린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통합을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도내 17개 시군 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합을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후 43년 동안 전국 인구가 30% 늘어나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웅도였던 경북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의 흐름도 통합으로 가고 있다. 도쿄도가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해져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광역지자체인 레지옹도 300만 인구단위 22개에서 500만 인구 단위 13개로 바뀌었다. 50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돼야 국내적으로 서울과 경쟁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도시 간 경쟁력 갖출 수 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통해 영재학교, 절대농지, 산업단지 등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힘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며, "현재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어 함께 뜻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할 때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추진 상황 보고에서 도는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주요 특례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글로벌 미래 특구 및 산업단지개발 특례,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통한 지역 발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시군 의장들은 북부권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통합의 장단점이 함께 논의 돼야 하고 통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북부권 시군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북부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많이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