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여야 공방 달아올라…법원은 ‘인파 집결’ 대비

법원은 선고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국민의힘 “결정은 존중, 판결문서 죄상 밝혀질 것”

[일요신문] 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번 재판은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며 법원에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회의에서 “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100만 명이 무죄(촉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는 이날 해당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 의원은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인 오는 15일 선고가 이뤄진다. 현재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선고 결과다.

법원은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법원 주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