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던진 류혁 감찰관, “내란죄 수사, 지금 당장 시작해야”…“세월이 흐른 후 대중이 판단할 것”

류혁 감찰관, “12·3 사태, 구국 결단이라 부를수 있는 사람 없을 것”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류 감찰관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은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 검증될 것”이라며 날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직에 구애받지 않고 법무부의 일상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류 감찰관은 비상계엄 당시 열린 비상회의에서의 박 장관의 태도를 언급하며,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류 감찰관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범죄 해당 여부 판단 시 즉각 착수가 필요하다”며 “장기 검토는 불필요하며, 신속한 대응만이 사법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내부를 향해서는 “12·3 사태가 급박하게 종결되어 의견 표명의 기회를 놓친 구성원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법률적 소양을 갖춘 이상 각자의 판단이 서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준엄한 비판을 이어갔다. 류 감찰관은 “다양한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의 평가는 냉정할 것”이라며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는지 대중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일부 보수 인사들이 SNS를 통해 ‘구국의 결단’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에 대해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누구도 이를 구국의 결단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류 감찰관은 자신의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의 처신과 삶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