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최학범 의장은 “경남과 중국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상호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 국외출장 전면 취소
먼저 경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은 올해 정례회를 마친 후 4박 6일 일정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및 경남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호주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5박 6일 일정으로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계획이었던 기획행정위원회의 국외출장 일정도 취소했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긴밀한 대응을 위해 경남도의회 모든 공무국외출장 취소를 결정했다”며 “비상시국 상황에 도민의 안정과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은 조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조례 검토 시 입법정책의 실현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고,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따르면서도 도민 이해도를 고려해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법·제도와 도정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현숙 위원장은 “입법평가가 도입된 두 번째 해로서 좋은 조례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추진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4년 제3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12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은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조례입법평가는 2023년에 최초 도입돼 입법담당관 자체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입법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의 입법평가에서 총 55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