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주거 안정 지원 중점 둘 것”
- 주거·교육·문화 지원부터 사회적 권리 증진…다자녀 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
[일요신문] 경북도가 '다복경북(多福慶北)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돌파구 마련이 목표다.
다복경북 프로젝트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가족 친화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자부심을 느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그동안 경북도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으로 6만 6000 가구에 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했고,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 5만원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
다자녀 440가구에 최대 40만원 이사비를 지원하고, 아이앰뱅크장학재단과 협력해 100가구에 다둥이 장학금도 지원해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정책적 지원을 넘어 다자녀 가정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다자녀 권리장전'을 제정해 다자녀 가정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자녀 가정이 안정적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 기념식을 열어 다자녀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 사회 내 다자녀 가정의 자긍심을 불어넣고 있다.
다자녀 가정의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으로, 도 권역별로 연간 5회 열리는 '다둥이 가족대잔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올해 성주군에서 열린 '아이사랑가족대축제' 역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다자녀 가정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도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통일하고, 다자녀 가정의 정의와 지원 입법화를 건의해, 다자녀 가정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 혜택을 받는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원화된 혜택 제공으로 발생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해,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강화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다자녀 응원 고속도로 2+1 서비스 확대 △다자녀 가구 진료비 지원 등 기존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 △임차보증금(전세) 지원 △큰 집 마련(구입) 지원 등 주거 안정 3종 패키지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 편의 지원도 더욱 강화하는데, 도는 도내 문화·관광·체육시설 입장료 할인을 추진해 다자녀 가정이 보다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경주 엑스포 입장과 김천 상무 경기 관람 등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범위를 점차 확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다자녀 축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정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
정책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활용도 강화된다. '모이소 앱(APP)'과 '경북저출생극복통합접수시스템'으로 정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 다자녀 가정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다복경북(多福慶北) 프로젝트는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비 부담, 주거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둬, 이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돕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