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 불응…강제 신병 확보 나서나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 없다”…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커져

[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부정하며 버티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해당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에서 공보역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8일 연합뉴스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번의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