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는 13일 오전 경남의 주요 환경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도청 접견실에서 가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무엇보다 환경부의 주민동의를 위한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하고, 주민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소통을 거듭 당부했다. 박 지사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후 주민간담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경남도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10년 넘게 보류상태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건의했다. 지난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이후 한려해상과 설악산에 대해서는 승인이 이뤄진 반면, 지리산은 10년 넘게 보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경남이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단일 노선을 어렵게 도출해 낸 만큼, 이제는 정부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영호남 동시 추진 시에는 기약 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선이 단일화된 경남부터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지사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수질보전 대책 유무와 상관없이 신규 국가‧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임을 감안해 하천 인접지역 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로 4년 유예하고, 친환경적 대체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해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석면 건축물 철거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경남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다”며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경남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저수온 피해 및 해양사고 예방 현장점검 추진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통영시 가두리양식장을 찾아가 저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출하 △사육밀도 조절 △사료공급 축소 및 중단 등 어장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해양수산국장은 통영항 여객선터미널과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했다.
여객선터미널의 시설물과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비상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원격관제 장비 등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등을 시찰하고 어선 사고 예방과 신속 구조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올해 저수온 예비특보는 지난해 보다는 다소 늦게 내려졌으나, 수심이 얕은 남해 강진만 해역은 현재 4.2~6.2℃로 도내에서 가장 낮다. 도는 2년 연속 ‘저수온 피해 제로’를 위해 도내 중점관리해역 13곳을 집중관리 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안전디자인 적용으로 중소기업 재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 기대
재해예방 안전디자인 사업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동선, 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인성이 뛰어난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특히 이 디자인은 단순히 안전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편의성과 시각적 효과도 극대화해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남도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해 기업들의 안전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도내 기업 33곳이 안전디자인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6곳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금성열처리(주)(자동차부품 열처리, 양산) △금호산업(주)(공산품 그라비아 인쇄, 김해) △㈜성훈철강(형강파이프 제작, 진주) △세영산업(금속도색, 창원) △㈜씨티엔에스(이차전지 배터리 제조, 창원), △㈜영일(락카스프레이 제조, 양산)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6개월 동안 디자인 전문가들과 맞춤형 안전 디자인을 개발 4개 분야에서 개선을 진행했다. 내용은 △물리적 환경 개선(동선 확보 및 대피경로, 휴게시설 지원 등) △위험시설물 안전예방(산업안전보건표지, 사용자 인지강화) △부주의 대응 시스템 (절단, 베임 등 안전 시설물 인지강화) △안전관리 교육(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시설 등) 등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