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설 전 슈퍼 민생 추경 50조 추진하자”

“특단의 경제 대책 필요” 강조하며 슈퍼 추경, 트럼프 비상 대응 체제, 기업 지원 등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일요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0조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체제, 기업 기 살리기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신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먼저 설 명절 전 50조 원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12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 투자하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자고도 했다.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고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 심리를 북돋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며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자고 했다. 우선 3년간 실시해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고 조언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