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조세특례법 등 비쟁점 경제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세제 관련 법안 ‘조세 과제 개편 7선’ 제시

[일요신문] 한국경제인협회는 내수경기 침체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여야가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표지석. 사진=박정훈 기자

13일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인세) △관세법 등 세제 관련 법안 등을 ‘조세 과제 개편 7선’으로 제시했다.

먼저 한경협은 경기침체를 맞은 전통시장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기본적인 지원마저 지연되고 있다며 반도체투자세액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주요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선박(미래형 운송수단)도 포함하도록 조세특례법 개정을 강조했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 경영환경 극복 취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했지만 법안 통과는 진전이 없다.

민간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100% 기간 연장하는 관세법과 워크아웃 기업 자산 양도차익 세제 혜택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공유숙박 국외사업자 탈세 예방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의 이후 지지부진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