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박정훈 기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언론 공지를 배포했다.
앞서 헌재는 3일에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미리 확정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기일인 16일에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