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사 접점 못찾고 임단협 해 넘겨…광주시 “특위 통한 노사민정 합의에 최선”
GGM은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으로 2019년 출범했다. 임금 수준이 낮은 대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 복지, 보육 시설 등 사회적 임금을 받는 구조다.
GGM의 임금과 성과급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정한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르면 협의회는 임금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 성과급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 및 생산성 향상률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법인은 이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의회는 누적 생산량이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 운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임단협 과정에서 월 급여 7% 인상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물가 상승률 수준인 3.6% 인상을 제안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여섯 차례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조합원 202명 중 190명(92%)이 찬성했다. 당시엔 노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여덟 차례 단체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225명 중 200명(88.9%)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고, 1월 10일부터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GGM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로서 관련 제반법령을 존중하고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1~3차 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김진태 금속노조 GGM지회 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고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해임이라 판단했다.
이와 관련, GGM 관계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사측이 방해할 수 없다”면서도 “노사 모두 GGM 설립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해야 하며, 임금 등의 문제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GGM 근로자 연봉은 자동차 업계에서 낮은 수준이다. 노조에 따르면 주 44시간 기준 초임 평균 임금은 2940만 원이고, 입사 4년 차 연봉은 3300만~3500만 원 수준이다. GGM 출범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했던 초임 연봉 3500만 원(주 44시간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3월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동종 업계의 절반도 안 되는 저임금, 작업 투입률 90%를 상회하는 노동 강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GGM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협정서에 따르면 5년 전 적정 초임 연봉 기준이 3500만 원인데, ‘임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두고 계산하면 적정 초임 연봉은 3900만 원이 넘는다. 최저시급 인상률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의 GGM 사측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임금에는 성과 격려금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월 주거지원비 등을 합치면 협정서에 따른 적정 연봉은 넘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광주시가 제공하는 사회적 임금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광주시는 행복주택 1000가구를 지어 300세대를 GGM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과 공사 기간 등의 문제로 완공 및 입주가 2029년으로 미뤄졌다.
앞서의 노조 관계자는 “무상임대 입주 전까지는 광주시로부터 주거지원비 월 30만 원을 지원받지만, 이것만으로 월세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이 있지만 시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길어 보육을 맡기기 어려운 가정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GGM 노사 갈등 봉합에 나섰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광주시청 세미나실에서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정중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계·경영계·전문가(변호사)·노동관서 담당자·시의회·행정·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의 중재위원을 구성한 뒤 중재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셔틀버스 지원, 체육관·공공주택 완공 등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추후 구성될 특별위원회를 통해 노사민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