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세계적인 글로벌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180여 개의 협력사 등 원전 제조기업 324개가 모여있는 국내 최대 원전기업 집적지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원전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원전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원전산업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경남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 25억 8천만 원을 전액 확보하는 등 경남도 원전 핵심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원전산업 예산은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36억 원으로 26억 원 증액됐고, 원자력산업 전문인력양성, 원전 중소기업 혁신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 원전기업 수출 컨설팅 지원 등 신규사업은 2배로 늘었다.
특히 원전기업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도내 원전기업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 16일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로 신규 원전 수출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원전 수출 확대를 예견한 선제 대응으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지식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 사무관,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 이민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부회장, 박천중 한국수력원자력 상생협력처장,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성복 에너지기술평가원 PD단장, 송상우 한국재료연구원 원자력안전단장,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도내 원전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 원전기업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경남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기업 수출 전략 공유(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기업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원전 기자재 수출 촉진, 해외품질인증 취득·지원, 해외 원전 기관·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은 경남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함께 경남 원전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체결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경남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콘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해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기업과의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경남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콘퍼런스는 국내 최초로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선도기업이 동시에 참여했다.
경남도는 테라파워, 시보그 사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제조에 도내 원전기업 참여 지원, 도내 연구개발(R&D)센터 건립 협력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제공동연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도내 원전기업들이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의 기술개발 정보를 공유받고 도내 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홍보하는 경남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 원전기업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에 뜻을 모아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 감사하다”며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경남 원전산업 육성 정책을 재기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관리 위한 수산종자 방류 협의회
주요 내용은 △2025년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계획(19개 사업, 141억 원) △전년도 사업평가 △어업인들 고충·건의 사항 청취 등이며, 수산자원 조성사업 개선·발전을 위해 도내 전 시군 담당 공무원, 수산 종자 생산단체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종자 생산단체 참석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종자산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체가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연금 지원사업 ‘경남도민연금’ 도입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되며,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수급연령은 65세로 더 늦춰진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며, 83.9%는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로 나아가고자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활용한 지원 시책이다. 경남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지만,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도에서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 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남도는 기대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경남도에 주소를 둔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 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하되,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간 중앙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의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 도입으로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