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투명성 확보해야”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 등을 언급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달라”며 “문 대행께서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