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타깃’ 집중공략, 야 ‘내란 선동자 처벌’ 촉구
설 연휴인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며 정치권은 여느 명절 때보다도 치열한 공방전을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잘못된 기소"라며 "사법부는 반드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해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논평했다.
그 다음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비판 논평만 4개를 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 등을 또 문제 삼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체포를 했고,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논란도 여전하다"며 "이런 혼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때문으로, 법원은 (윤 대통령 사건을)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 구속기소를 명절 안주거리 취급하는 민주당의 참을 수 없는 경박함'을 제목으로 한 논평에서 "민주당 주도의 누더기 수사권 문제와 공수처의 잇따른 무리수로 검찰은 보완수사조차 못한 채 졸속 기소를 택했고 시민사회가 사분오열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한심하다"는 논평을 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며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데, 그마저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설 하루 전인 1월 27일 "매년 맞이하는 설이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다른 느낌"이라고 했다. 본인 페이스북에 "묵은 한 해는 떠나보냈지만 진정한 새해가 아직 오지 않아 걱정"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가 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고 게재했다.
특히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깁시다"라고 말을 맺었다.
국민의힘은 곧장 역공에 나섰다. 이번에도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현재 시점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라"고 응수했다.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한 논평은 더 있었다. 민주당의 박정현 의원이 지난 1월 22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다시 소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낸 적도, 생산적 기업 활동으로 경제에 기여해본 적도 없는 좌파 운동권이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면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세력에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