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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7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분수광장에서 공동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재인 | ||
문 후보는 세계인권선언일인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인권선언을 통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제는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라며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과 과거 통일 전 독일이 시행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보다 많이, 1배 반 정도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무거운 제도가 될 것”이라며 “병역 의무보다 가볍다거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문 후보는 이날 인권선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 피선거권 확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인권교육법 제정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군 인권 보장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실현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 독립 회복 등을 약속했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이날 발표한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의 맥락에서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인권 개선 촉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후보는 “가장 중요 인권과제 정책 10개를 말하다보니 오늘 발표문 속엔 북한 인권문제가 빠졌다”면서도 “동아시아 인권 공동체 구상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모든 인류에 필요한 보편적 개념이다. 북한 주민들도 인류의 공통된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해나감에 있어 북한이 국제적인 규범을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제대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혁주 인턴기자 poet0414@ilyo.co.kr